민주당 의원 55명 "병립형 회귀는 퇴행‥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켜야"

국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년도 총선 선거제도와 관련해 당 지도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55명은 "여야 지도부의 선거제 개혁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해 2월 의원총회에서 위성정당 방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 적대적 공생의 양극화 정치를 끝내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에 결단을 촉구한다"며 "선거제 협상에 임하는 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위성정당 방지 선언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위성정당 방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을 강행하면 그 탐욕은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굳건한 의지를 보여서 정부 여당에 경고장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양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병립형으로 가려면 비례대표 의석 수가 대폭 확대되야 하며, 그렇지 않은 병립형 회귀는 명백한 퇴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은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일부만을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으로, 비례성 강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꼼수 위성정당' 출현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면 '병립형'은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방식으로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방식으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24729_36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