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곳곳 공공성 축소, 시민들 노조 파업 지지”

[공공성의 역행]공공성의 역행

‘유럽의 공공부문 긴축정책과 노동조합의 대응’을 주제로 한 웨비나(웹으로 진행하는 세미나) 참석자들이 9월5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토론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유럽국가에 우파 정부가 많이 집권했고 심지어 극우파가 집권한 나라도 있습니다. 이들은 공공 노동자를 악마화하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공공 노동자의 노동, 공공성의 가치를 시민에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처드 폰드 유럽공공노련(EPSU) 단체교섭국장이 ‘긴축의 시기’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역할을 이야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9월5일 유럽 지역 공공 노조가 모인 유럽공공노련, 영국 최대 산별 노조인 공공서비스노조 ‘유니슨(UNISON)’과 함께 ‘유럽의 공공부문 긴축정책과 노동운동의 대응’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국가의 역할 축소를 의미하는 긴축 정책을 맞아 노동 조건과 시민의 이익을 지킬 방법을 고민하기 위해서다.

2010년 세계금융위기,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라는 세계 공통의 위기 속에 정부의 긴축 궤적과 그 영향은 유럽 또한 비슷했다. 존 리처드 유니슨 사무부총장은 영국 사례를 소개하며 “세계금융위기 이후 2019년까지 우파가 주도한 연립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공공지출 5천억 파운드(약 83조5천억원)가 감소했고, 이에 반발하는 노조를 통제하기 위한 반노조 제도들도 강화됐다”며 “그런 채로 코로나19를 맞은 결과 시민은 훨씬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공공 지출을 삭감하고 반발하는 공공 노동자의 힘은 약화하니, 힘 없는 ‘작은 정부’들은 팬데믹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최근엔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정부의 공공성 축소 움직임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다만 유럽 노동조합의 대응은 전과 다르다. 팬데믹으로 국가의 역할과 공공 서비스의 중요성을 깨달은 시민의 지지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지난 2월 교사, 공무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 50만명이 파업했다. 독일 공공노조(베르디)와 철도노조(EVG)는 3월 31년 만에 최대 규모 파업을 벌였다. 케이트 라핀 국제공공노련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총장은 “코로나19를 경험하며 공공 영역을 시장의 기업처럼 바라보는 시각의 위험성을 국민이 절감했다”며 “노조에 대한 반감을 키우려는 일부 정부 움직임에도 공공성을 지키려는 노동자에 대한 시민의 지지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성의 역행’ 기획은 한겨레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