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내년 예산안 1116억…"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대폭 확대"

"반부패, 공정 개혁 성과 창출에 전력"
행정심판 창구 통합에 예산 본격투입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111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내년에는 부패행위나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금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증액사업을 설명했다. 총액은 올해 대비 166억여원 증액됐다.

부패행위·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포상금이 증액된다.

부패신고자 보상금 예산은 올해 26억9700만원에서 내년도 28억6400만원으로 올랐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보상·포상금 예산은 올해 5억6300만원에서 내년도 7억4900만원으로 증액됐다.

권익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청렴·공정 문화 정착과 부패·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243개 모든 지방의회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에 들어가는 가운데, 종합청렴도 평가 예산은 올해 23억200만원에서 내년도 27억3800만원으로 늘렸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 대상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예산은 올해 1억2800만원에서 내년도 1억7800만원으로 올렸다.

국민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집단민원 중점관리 예산을 올해 22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지자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원 예산을 1억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증액했다.

행정심판 창구 일원화 사업 예산도 본격적으로 반영됐다. 권익위는 기관별로 나뉘어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합하는 개편을 추진 중이다.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예산은 올해 3억7000만원에서 내년도 168억85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행정심판통합추진 예산 7200만원도 신설됐다.

권익위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더욱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