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8% 증액 예산안 제출…행정심판 통합예산 대거 반영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예산 168억9천만원 편성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예산보다 166억원(17.5%) 증액한 1천116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된다.

권익위의 내년 예산안에는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전국 66개 특별 행정심판위원회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대거 편성됐다.

'행정심판통합기획단' 조직 운영을 위한 예산이 7천200만원 신규 편성됐고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예산이 올해 3억7천만원에서 내년 168억9천만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들이 사안별로 필요한 행정심판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찾아보고 필요 서류도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을 현재의 92개에서 모든 지방의회까지 총 243곳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올해 23억원에서 내년 27억4천만원으로 늘렸다.

공공기관 부패 위험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 예산은 올해 1억2천800만원에서 내년 1억7천800만원으로 늘었다.

부패신고자 보상금을 위한 예산은 27억원에서 29억원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을 위한 예산은 5억6천만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신고해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을 내년에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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