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대폭 확대…1인당 2억→5억으로

보상·포상금 예산 증액…종합청렴도 평가 대상 지방의회 확대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예산 3억 → 168억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23.9.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내년부터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금 관련 예산이 올해 5억6300만원에서 내년 7억4900만원으로 확대 편성되고 1인당 포상금 상한액 또한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권익위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166억여원 늘린 1116억원을 편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부패행위 및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금을 대폭 확대한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규모는 올해 26억9700만원에서 내년 28억6400만원으로 증가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포상금도 올해 5억6300만원에서 내년 7억4900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의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올해 개정을 앞두고 있어, 개인당 포상금 액수가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또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을 올해 92개(광역의회 17개, 시의회 75개)에서 243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23억200만원→27억3800만원)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66개의 특별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해 설치한 '행정심판통합기획단' 운영에 7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 일원화를 위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예산은 올해 3억7000만원에서 168억85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올해 배포된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공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예산은 올해 1억2800만원에서 내년 1억7800만원으로 늘린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인 '청렴라이브' 예산을 1억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방문교육 대상 학교 수를 45개교에서 85개교로 늘려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민원 중점관리 예산을 22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예산을 1억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늘렸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더욱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