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 한전 구조조정

변상근 2023. 9. 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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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임시집무실 첫 출근길에서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답한 말이다.

통상 산업부 장관 후보자라면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을 설명했을 것이다.

방 후보자는 "국민들한테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되려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 후보자가 수렁에 빠진 한전을 다그치기보다 다독이면서 해결책을 찾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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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방 후보자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필요한 부분은 추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임시집무실 첫 출근길에서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답한 말이다. 통상 산업부 장관 후보자라면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을 설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방 후보자는 '구조조정'에 더 무게를 뒀다. 한전이 더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시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인사 청문회에서는 방 후보자의 생각을 조금 더 또렷하게 알 수 있었다. 방 후보자는 “국민들한테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되려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한전의 추가 자구노력이 먼저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방 후보자는 '자구노력'이라는 단어 대신 굳이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강한 단어를 선택해 한전의 강도 높은 조치를 주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출신 관료 특유의 시각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있다.

이 때문에 요즘 한전의 분위기는 무척 어둡다고 한다. 한전은 지난 5월 전력그룹사와 함께 2026년까지 25조원을 깎는 자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추가로 마른수건을 짜내야 한다.

방 후보자가 수렁에 빠진 한전을 다그치기보다 다독이면서 해결책을 찾았으면 한다. 한전의 전력판매사업은 연료비 의존도가 높아 구조조정으로 인한 효과가 크지 않다. 효과가 큰 구조조정이라면 알짜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한전의 부채 문제를 더 다각적으로 바라보길 바란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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