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용산서 채상병 수사 외압?…사실이면 대통령 탄핵 사유"

김소연 기자 2023. 9. 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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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1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만약 용산(대통령실)에서 오더(지시)가 떨어져 군사법원법을 어기고 뒤집어 채 상병 문제를 왜곡시켰다면 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한다. 법을 어기는 것이어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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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1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만약 용산(대통령실)에서 오더(지시)가 떨어져 군사법원법을 어기고 뒤집어 채 상병 문제를 왜곡시켰다면 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한다. 법을 어기는 것이어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차 개각 발표와 관련해서도 "유인촌 장관이나 신원식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익명으로 깜짝깜짝 놀라지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그냥 프리패스한다"며 "용산 전체주의다. 용산이 독주하는 국정운영은 결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됐기 때문에 오래 못 간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선 "하루 빨리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당 대표가 단식을 했다면 그 의지는 충분히 전달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각성과 회개가 단식의 목표인데 단식으로 다 끝나지는 않을 테니 결국 싸워야 하고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이 진짜 흉흉하니 이걸 결집하는 노력을 해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단식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동정론은 얻는 것은 경계했다. 그는 이 대표가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단식 때문에 체포동의안의 표결이 달라질 거라는 논의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방탄 단식'이라는 욕을 먹기 딱 좋은 모양새고, 단식을 이유로 부결을 시키면 당으로서도 엄청난 부담"이라며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겠다. 그 대신 진짜 증거가 없다. 그래서 법원에서 나는 제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줄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면 이 문제 해결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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