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조총련 행사' 참석 경위서 통일부에 제출(종합)

경위서 요구받은 다른 참석자 9명도…미신고 접촉 판단시 과태료 통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경위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14일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일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10명 모두가 통일부가 제시한 시한인 어제까지 경위서를 제출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6일 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한 10명에게 북한 주민 접촉 경위서를 13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통일부는 처음에 9명에게 공문을 보낸 후 추가로 참석자 1명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제출된 경위서를 검토한 후 추가 설명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경위서를 검토해야 이후 절차 진행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경위서와 법률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조사서를 작성하고, 미신고 접촉으로 판단하면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열어 잠정 결정한 과태료를 사전 통보하게 된다.

부과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통일부는 이를 반영해 과태료를 확정·통지한다. 만약 이의 제기로 정상이 참작되면 과태료가 면제·감면될 수도 있다.

통일부가 윤 의원의 조총련 주최 추모행사 참석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판단한다면 과거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최고액인 200만원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정된 과태료에 불복하면 법원이 사안을 다루게 된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과거 대북 접촉과 인도적 지원 대상 등 실태를 파악해보니 적절치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며 과태료 등 제재가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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