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명이 입원환자 22명 돌봐…국립대병원 공동파업

[공공성의 역행][공공성의 역행]

‘국제 간호사의 날’ 50주년인 2021년 5월12일 한 간호사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 간호사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대·경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이 ‘간호사 1명당 최소 환자 3명’ 제도화 등 의료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공동파업에 나선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산하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분회는 9월 쟁의행위 결의 절차에 돌입했다. 의료연대본부 산하 강원·충북대병원 분회도 노사 단체교섭을 진행 중인데, 교섭 결과에 따라 국립대병원 노조의 파업이 늘어날 수 있다. 의료연대본부 산하 국립대병원 분회는 5곳으로, 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됐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 돌봄 인력, 특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충원을 요구한다. 보호자·간병인 없이 간호사 등이 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의 경우 간호사 1명당 환자 3명, 일반 병동에선 환자 6명 기준을 제시했다. 과도한 업무로 간호사 퇴사가 매년 늘어나는 데다 부족한 간호 인력은 환자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3년 주기로 벌이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국내 병원 간호사들은 하루 평균 22.6명의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선 간호사 1명당 환자 3명, 호주는 7명인데 견줘 국내 간호사의 노동 강도는 월등히 높다. 이 탓에 간호사의 퇴사는 증가 추세다. 신규 입사 간호사의 1년 이내 퇴사율은 2021년 52.8%로 절반을 넘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립대병원 의료인력을 동결했다. 국립대병원은 2008년부터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분류돼 인력·예산 등에서 규제를 받는다. 국립대병원 의료진의 총액인건비는 기획재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는데, 올해 인상률 상한선은 1.7%다. 의료인력 수급이 쉽지 않다.

의료진 정원을 증원하는 데도 기재부 승인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4월25일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으로 단계적 인력 충원을 제시한 ‘제2차 간호인력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실행 계획조차 밝히지 않았다.

윤태석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장은 9월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기자회견에서 “민간병원에는 없는 공공병원의 인력통제가 계속된다면 공공의료의 서비스 질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공공의 영역임에도 민간병원과 경쟁 관계에 있는 공공병원의 여건상 임금 등 노동조건의 현격한 차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밖에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 확충, 비대면진료 중단,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등을 요구한다.

※‘공공성의 역행’ 기획은 한겨레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