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월호 추모사업 국가보조금 77% 감축

정부가 내년도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 국가보조금 사업 예산을 77% 감축했다. 또, 각 부처별 8조원 규모 국고보조사업 278건 가운데 174건(4조 1439억원)을 감축 및 즉시폐지·단계적폐지 조치했다.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4·16재단에 지급하는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 국가보조금 예산이 올해 212억원에서 내년 46억 7000만원으로 77% 줄었다.

4·16 재단은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비영리법인이다. 세월호 참사 추모시설 운영과 피해자 지원사업, 안전사고 예방 사업을 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보고서에서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하위 사업의 종료 시기가 임박함을 들어 대규모 예산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4·16 재단의 2020~2021년 보조금 운영 위반 사례와 보조금 부실 운영을 이유로 사업방식 변경을 결정했다.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 사업 예산의 집행률은 2020년 42.4% 2021년 30.9% 2022년 21.5%로 집계됐다. 각 하위 사업별 종료 시점은 △안산 추모시설 건립(2025년)△안산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2024년) △인천 일반인 추모관 운영(지속사업) △4·16 재단 운영 지원(지속사업) 등이다.

4·16재단은 2020~2021년 보조금 운영 위반으로 두 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다. 택시비를 보조금 카드로 결제하거나, 음식물 제공 가액 인당 3만원을 초과 사용하는 등 해당 기간, 보조금 집행 기준 8건을 위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각 부처별 278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감축 141건(3조 8326억원), 즉시폐지·단계적폐지 33건(3113억원)조치했다. 정상추진은 6개 사업에 불과하다.

정부 국가보조금 예산은 △2019년 77조 9000억원 △2020년 86조 7000억원 △2021년 97조 9000억원 △2022년 102조 3000억원 △2023년 〃 등 지속 상승했다. 김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