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 55명 "병립형 회귀는 퇴행…연동형 비례제 원칙 지켜야"

이탄희 "개혁 아닌 개악 위한 합의…의미 없어"
정의당 등 야 4당 "국힘-민주, 적대적 공생관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이탄희 의원 등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2023.9.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장성희 기자 = 최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14일 당 지도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등 비교섭·원외 야 4당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지도부의 선거제 개혁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5명이 서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의원총회에서 위성정당 방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선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적대적 공생의 양극화 정치를 끝내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들은 민주당 지도부에 결단을 촉구한다. 그동안 수없이 말로 한 약속을 지킬 때"라며 "선거제 협상에 임하는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 선언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성정당 방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위성정당 창당을 강행할 경우 그 탐욕은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굳건한 의지를 보여 정부·여당에 경고장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양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검토한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병립형으로 가려면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병립형 회귀는 명백한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명분으로 한 촛불 전 선거제로의 퇴행은 용납될 수 없다"며 "개혁이 아닌 개악을 위한 합의는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희 의원들은 민주당이 국민적 지지 속에서 정치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며 "선거제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역구 기득권 등 어떠한 기득권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등 야 4당도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거대 양당이 똘똘 뭉쳐 다시 한번 선거제 개혁의 열망을 좌초시키려 한다"며 "개혁이 필요할 때, 국회 안 밀실에 숨어 서로에게만 이득이 될 개악안을 내세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관계야말로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통합을 위한 다당제 선거개혁을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야합을 멈추고 대선 당시 촛불의 열망을 안고 정치개혁으로 나아가겠다던 초심을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의원 및 당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회의장 앞을 찾아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다. 2023.9.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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