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7살때부터 추행하다 끝내 성폭행한 친부 출소

초등학교 인근 거주해 '논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했던 남성이 최근 출소해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친딸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친부 A씨가 형기를 마치고 지난 5일 출소했다.

A씨는 친딸 B씨가 7살이던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가 14살이 된 2014년에는 "성관계를 해주면 기운 내서 더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종용했고 같은 해 B씨를 재차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B 씨와 그의 오빠를 폭행하고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9년의 짧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A씨는 과거 가족들이 살던 곳에 거처를 마련했으며 그의 거주지에서 불과 350m 거리에는 초등학교가 있다.

앞서 2심 재판부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해 현재 A 씨는 전자발찌도 착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도 보호관찰자로 지정되지 않은 출소자는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해도 관리·감독할 권한도 없다.

친딸이자 피해자인 B씨는 "아동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관찰 대상이 아니다.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관찰 대상도 아니어서 무슨 짓을 해도 알 수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며 두려움을 보였다.

앞서 B 씨는 지난달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재 부친을 상대로 1억 5000만 원의 위자료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전했다.

이 글에서 B씨는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다. 아빠 명의로 재산도 없을 것이고 돈도 (나의) 목적이 아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에서 마지막 처벌이자 발악이고, 경제적 자유라도 박탈하고 싶다"고 소송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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