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포탄은 러시아로, 남한 무기는 우크라로? 정부 "살상무기 지원 않는다는 방침 변화없어"

통일부 고위당국자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주장 나오고 있지만 대단히 신중한 입장 취해야"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포탄이 러시아에 전달되면 남한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는 것과 관련,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14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방침이 유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 전개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고위당국자 역시 "일각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이뤄지니까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본다면 우리가 대단히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사실상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 당국자는 "러시아도 북한과 관계보다는 대한민국과 관계가 훨씬 중요할 것"이라며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4일(현지시각) 북러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처음 보도한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의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을 원하고 있고, 김 위원장(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의 위성 및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첨단 기술을 원한다"고 분석해 북한의 포탄이 러시아에 제공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북러 간 군사협력이 국제규범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냐는 질문에 전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이고 러시아도 그런 부분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행보는 그러한 것이 잘 준수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 이후 북러 간 모종의 군사적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러시아와 북한은 스스로 고립과 퇴보를 자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7월 15일(현지시간)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