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올리면서 자회사 배 불린 한전…한전KPS 잉여금 1.2조"

국회예산정책처 지적…"자회사에 과도한 비용 지급은 전기료 상승 요인"
"가스공사, 원료비 미수금 이자 공시 않고 해외투자 리스크 국민에 부담시켜"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대규모 적자 탓에 전기요금 인상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자회사에 과도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최병권 예산분석실장은 14일 예산정책처가 국회에서 개최한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발간 설명회'에서 "한전의 자회사 출자회사 계약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한전이 자회사에 지급하는 대금은 전기요금을 통해 회수되므로, 자회사에 과도하게 비용이 지급될 경우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전 자회사는 최근 한전이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는 중에도 모회사인 한전과의 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979억원, 이익잉여금은 1조2천21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한국전력기술의 이익잉여금이 5천465억원, 한전KDN이 4천851억원 등이었다.

반면 한전의 지난해 누적 영업손실은 32조6천34억원에 달했으며, 지난 6월 말 연결기준 총부채는 201조4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겼다.

한전은 이같이 막대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부터 40% 가까이 전기요금을 올렸다.

최 실장은 "특별한 투자 활동을 하지 않는 자회사에서 이익잉여금을 1조2천억원 남긴다는 것은 다소 과도한 수준"이라며 "이익잉여금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도록 적정한 금액으로 계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공시와 원가 산정 방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은 지난해 말 기준 8조5천856억원으로, 이에 따른 이자가 올해 말까지 6천91억원(누적 기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누적된 이자 비용은 가스요금 인상분에 포함되지만, 현재 가스공사는 원료비 미수금으로 발생한 이자 비용을 공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요금 원가 산정 시에도 가스공사의 해외 지분 투자 금액이 원가에 반영되면서 가스 소비자인 국민들이 투자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주장했다.

2012∼2019년 가스공사의 호주 해외지분 출자 금액은 3조7천억원에 달했으나, 지분 투자에 따른 배당 회수액은 1천억원 미만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최 실장은 "가스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원료비 미수금에 포함되는 이자 비용과 산정 방식을 공개해 가스요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외 지분 투자 금액이 원가에 산정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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