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북러 간 군사협력·무기거래에 깊이 우려…규범 준수해야"(종합)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서 북러 '위험한 밀착'에 우려 표명
"지난 정부 北 인권에 침묵…앞장서 해결하겠다" 밝히기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3.9.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4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군사협력과 무기거래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 이후 북러 간 동향, 김정은 총비서의 최근 수 차례 군수공장 시찰, 이번 정상회담의 수행원 면면, 러시아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지원을 시사하는 언급을 한 것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 측은 모종의 군사적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북한은 스스로 고립과 퇴보를 자초하는 불법무도한 행위를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북한은 핵개발에 매달릴수록 한미일의 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북러 간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군사분야에서 협력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북러 간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북러 간 불법적인 무기거래, 기술 이전을 규탄하고 저지해 나갈 것"이라며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위해에도 강력한 억지로 대응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유관 부처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통일부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인 '북한인권 증진' 현안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치중한 나머지 북한인권 문제에는 침묵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 북한인권 개선을 선도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정부는 "시기별 목표에 입각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종합하고 민간과 국제사회가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북한인권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북한인권 로드맵'이 북한인권 개선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주체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민간과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또 앞으로 이산가족, 납북자·억류자와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진전을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3.9.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날 통일부 고위당국자도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면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얻는 것 외에 더 기대할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기술을 지원하는 데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일단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무기 거래가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현황을 파악한 뒤에 유엔, 국제기구를 통해 제재하거나 한국이 독자제재를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일 협력 강화가 북중러 밀착으로 이어진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선 "북중러의 협력 강도는 소위 말해 '허접'하다,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에 발을 담그고 있는 중국은 북중러가 계속 연대할 경우 얻는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적극 가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어 "러시아도 장기적으로 북한과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중러에게 북한은 부담만 될 것"이라며 "반면 한미일의 협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 굉장히 담담한 협력 레짐(regime)을 구축해 발전시켜나가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제 양자회담, 다자회담 계기 때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는 국제적 공감대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중국 항저우게임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는지, 김정은 총비서가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이라 보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