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코레일에… 전면개혁 칼 빼든다

정부, 인력축소·업무분리 착수
노조편향 단협도 개선 나설듯
철도노조는 오늘부터 ‘총파업’
운행중지 속출에 시민 큰불편

윤석열 정부가 14일 오전 9시 파업을 개시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 유지·보수 부문 분리를 추진한다. 정부는 미뤄놓았던 코레일 개혁을 파업이 끝나는 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철도노조 편향적으로 체결된 코레일 노사 단체협약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14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월 중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코레일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철도시설 유지보수 인력은 7000여 명으로, 용역 내용이 정책화할 경우 이들 인력은 별도 법인 혹은 국가철도공단으로 넘어갈 수 있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노조 편향적 단협 사항도 전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2018년 6월 단체협약 개정 과정에서 ‘조합활동 보장’ 관련 조문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조합활동’으로 개정한 바 있다. 조합 활동의 면책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아 사측의 불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징계 등 방어권이 무력화될 여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도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이번 파업은 정부정책 사항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당성이 없다”면서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역 등 전국 주요 기차역에는 오전 9시 이전부터 운행 취소된 열차들이 속출하면서 대체 열차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승객들과 예매 취소 연락을 받고 매표소를 찾은 시민들로 혼잡했다. 이날 오전 8시 11분 서울역에서 울산 통도사역으로 가는 기차를 예매했다는 방모(55) 씨는 “서울역에 와서야 예매가 취소됐다는 걸 알았다”며 “급하게 바이어와의 약속을 취소해야 해 손해가 막심하다”고 토로했다.

박정민·권승현·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