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혁파 “위성정당 방지 입장 밝혀야”…당 지도부 압박

[거대 야당 민주당의 길]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윤영덕·김종민·홍영표·이탄희·최강욱·민형배·이용빈 의원.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물밑에서 선거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 55명이 지도부를 향해 “위성정당 창당 방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여야 지도부가 20대 국회까지 적용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사실상 ‘개악’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는 전망이 커진 탓이다.

김종민·이탄희·홍영표 민주당 의원 등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협상에 임하는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 선언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에 결단을 촉구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시한(1년)을 5개월 넘긴 현재까지도 원내 1당인 민주당은 선거제와 관련한 당의 공식 입장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55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이 연명한 성명서에서 이들은 “지난해 2월14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0선의 이재명’이 ‘거대 양당 중심의 여의도 정치를 혁파’하고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고, 그로부터 2주 후인 지난해 2월27일 의원 총회에서는 우리 당 소속 172명의 의원이 위성정당 방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을 당론으로 채택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약속을 연대 보증했다”고 돌아봤다. 당시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야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데 뜻을 모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병립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단순 선출하는 제도로, 지역구 득표율에 견줘 정당 지지율이 높은 소수정당에 불리하다. 의원들은 “병립형으로 가려면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병립형 회귀는 명백한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명분으로 한 촛불 전 선거제로의 퇴행은 용납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제라도 주도적으로 선거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게 김 의원 등의 주장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위성정당 창당을 강행할 경우 그 탐욕은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굳건한 의지를 보여, 정부와 여당에 경고장을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의원들은 “선거제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역구 기득권 등 어떠한 기득권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민주당이 국민적 지지 속에서 정치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원정수가 300명으로 고정된 상황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일부 줄이는 데에도 적극 나서겠단 취지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미 국민들께 수차례에 걸쳐,

증오와 대립의 정치를 타파하고,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선거법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2월 14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위기극복/국민통합 기자회견’을 통해 ‘0선의 이재명’이

‘거대 양당 중심의 여의도 정치를 혁파’하고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인 지난해 2월 27일 의원 총회에서는 저희 당 소속 172명의 의원이

위성정당 방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을

당론으로 채택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약속을 연대 보증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정치쇼를 한다’고 빈정댔지만,

저희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선도해 온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정당으로서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반드시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서 엄숙하게 결의하고 약속’한다고

의원총회 결의를 통해 못 박았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의원들이 국민들께 우리 당의 약속을 믿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는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국민통합 정치교체를 위한 결의안’을 93.72%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채택했고,

적대적 공생의 양극화 정치를 끝내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은 민주당 지도부에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수없이 말로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선거제 협상에 임하는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 선언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위성정당 창당을 강행할 경우

그 탐욕은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굳건한 의지를 보여, 정부와 여당에 경고장을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칙을 지키는 당에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길입니다.

또한 정치에 실망한 국민들, 여도 야도 아닌 무당층으로 자신을 규정한

30% 넘는 국민들도 다시 변화의 가능성에 눈을 돌리고,

정치에 대한 희망을 되찾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병립형으로 가려면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병립형 회귀는 명백한 퇴행입니다.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명분으로 한 촛불 전 선거제로의 퇴행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개혁이 아닌 개악을 위한 합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민주당이 국민적 지지 속에서

정치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제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역구 기득권 등 어떠한 기득권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도부의 고민도 잘 압니다.

그러나 국민보다 위대한 정당은 없습니다.

원칙과 명분을 가졌을 때 민주당은 강했습니다.

국민을 믿고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국민들이 더 큰 승리로 민주당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노무현의 꿈, ‘국민 닮은 국회’로 가기 위한

여야 지도부의 선거제 개혁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9월 14일 기자회견문 연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나다순>

국회의원 강민정ㆍ강훈식ㆍ고영인ㆍ권인숙ㆍ기동민ㆍ김경만ㆍ김두관ㆍ김상희ㆍ김성환ㆍ김승남ㆍ

김용민ㆍ김의겸ㆍ김종민ㆍ맹성규ㆍ민병덕ㆍ민형배ㆍ박주민ㆍ서동용ㆍ신정훈ㆍ안민석ㆍ양이원영

ㆍ양정숙ㆍ우원식ㆍ유정주ㆍ위성곤ㆍ윤영덕ㆍ윤영찬ㆍ이동주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이용선ㆍ

이용우ㆍ이원욱ㆍ이병훈ㆍ이탄희ㆍ이학영ㆍ임종성ㆍ전용기ㆍ전해철ㆍ정성호ㆍ정춘숙ㆍ정필모ㆍ

조오섭ㆍ조응천ㆍ최강욱ㆍ최기상ㆍ최인호ㆍ최종윤ㆍ최혜영ㆍ한준호ㆍ허영ㆍ허종식ㆍ홍기원ㆍ

홍영표ㆍ황운하 (총55명)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