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의 국군 시가행진… ‘힘에 의한 평화’ 인식 계기다[사설]

문재인 정부 내내 ‘평화 쇼’에 매달린 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만 초래했다. ‘힘으로 뒷받침되는 평화’가 아니면 사상누각임이 거듭 확인된 것이다. 오는 26일 열릴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 기념 행사에는 10년 만에 국군의 서울 도심 시가행진도 포함돼 있다. 추석 연휴 직전의 교통 통제 등 시민 불편도 예상되지만, 국군 위력과 첨단 무기 과시를 통해 안보 자신감과 대북 억지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13일 정상회담을 갖고 “민감한 영역에서 협력” 등을 합의하면서 안보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현무-5 미사일이 등장하고, 주한미군 전투부대원 300여 명과 전투기 7대도 참여한다. 괴물 미사일로도 불리는 현무-5는 탄두 중량만 8∼9t에 이를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재래식 무기이지만, 살상력이 핵무기에 버금가고, 지하 관통력은 더 강해 ‘김정은 벙커’를 파괴할 위력을 가졌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동안 “고위력 무기 개발”로만 언급해왔다. 주한미군 동참은 한미동맹 강화를 상징한다.

5년마다 열리던 국군 시가행진은 지난 2018년 당시 문 대통령이 “병사들의 고충” 운운하면서 사라졌고, 그 대신 가수들 축하 공연으로 대체됐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 대내외에 자국군의 위상과 무력을 과시하는 군사 퍼레이드는 민·군 간의 신뢰를 높이고, 전쟁 억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국가가 시행한다. 문 정부 5년 동안 망가진 국방 태세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는 야당의 황당한 안보 포기 발상도 시정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