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장관 “북러 군사 협력·무기거래 깊이 우려”

“러시아·북한, 고립과 퇴보 자초”
“北核 매달릴 수록 한미일 대응 강해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4일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무기 거래와 위성 기술 지원 등 군사협력을 강화키로 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언론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스스로 고립과 퇴보를 자초하는 무도한 행위를 그만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 이후 북러 간 동향, 김정은의 최근 수차례 군수공장 시찰, 이번 정상회담 수행원 면면, 러시아의 북한 인공위성 개발지원 시사를 종합적으로 볼 때, 양측은 모종의 군사적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과 진영 간 대립구도에 편승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높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핵 개발에 매달릴수록 한미일의 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북한 인권 문제도 거론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만 치중해 북한 인권 문제에는 의도적으로 침묵했다는 주장이다. 김 장관은 “이제는 우리가 앞장 서서 북한 인권 개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존의 통일 논의는 우리의 헌법적 가치에 근거한 한반도의 미래를 명확히 보여주지 못했다”며 “통일 그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통일이냐, 무엇을 위한 통일이냐에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는 북한과 대화·교류 협력에 열린 입장”이라면서도 “단기적 성과나 보여주기식 남북관계는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른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