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묻힌 결산심사… 상임위 17곳 중 10곳 기한 넘겨

■ 부실·졸속심사 우려 커져
방통위, 가짜뉴스 설전하다 퇴장
여가위, 잼버리 사태놓고 공방만
행안위도 이태원특별법 탓 파행

“이동관 씨가 하신 말씀 보면 BBK 주가조작 사건이 가짜뉴스라고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심사 회의가 열렸던 지난 4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되물었다. 이날 안건은 ‘2022 회계연도 결산’이었지만 고 최고위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촉, 가짜뉴스 등에 질의 시간 대부분을 썼다. 고 최고위원은 이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답변 청취를 거부하고, ‘이동관 씨’라고 부르기도 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 방통위원장과 국무위원이 맞느냐 아니냐를 두고 설전을 벌이다 퇴장했다. 야당 의원석은 텅 빈 채 회의가 이뤄졌다.

세입 총 573조9000억 원, 세출 559조7000억 원의 나라 살림을 결산하는 국회 결산심사가 정쟁에 파묻히면서 본래 기능을 상실한 채 부실·졸속 심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상임위 17곳 중 7곳을 제외하고는 국회법상 결산심사 시한인 8월 31일을 넘겼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는 민주당이 강행한 ‘이태원 특별법’으로 파행 상태고, 여성가족위원회 역시 ‘잼버리 파행’ 이슈로 결산안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두 상임위 소관 결산안은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만으로 회계 결산심사가 이뤄졌다.

과방위는 지난달 31일 결산심사를 하려고 했으나, 우주항공청 특별법 일정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이달로 늦어졌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7월 야당 주도로 ‘민주유공자법’이 소위를 통과한 이후 두 달여간 파행되면서 결산심사도 함께 미뤄졌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난해 결산을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시 챙겨보고,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는 게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결산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산심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