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M+이슈]

마약 투약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사진=DB

원심 판결 확정
“죄질 상당히 좋지 않다”

마약 투약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전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9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돈스파이크는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하는 양이다.

이에 대해 돈스파이크는 법정에서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985만 7천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추징·약물치료강의수강 명령과 함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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