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러 ‘위험한 거래’ 현실화, 안보지형 격변 철저 대비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상호 지지와 협력을 약속했다. 푸틴 대통령은 대놓고 북한에 군사정찰위성 개발 기술 지원을 밝히고, 앞서 러시아 외교대변인이 “발표되지 말아야 할 민감한 분야의 협력을 이행한다”고 말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포탄을 지원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군사협력을 강화하면 한반도는 물론 국제정세 안보지형이 크게 흔들리게 된다.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공동 선언문 형식은 없었지만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을 맞바꾸는 물밑거래가 성사됐을 가능성이 크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 앞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것이냐”란 러시아 언론의 질문에 “이 때문에 이곳에 왔다”며 위성로켓 개발의 핵심 기지인 보스토치니로 초대한 이유를 분명히 했다. 러시아가 정찰위성기술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 전쟁용 무기 제공을 북한에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회담에선 대북 제재 완화와 식량·에너지 수출, 북한 노동자 파견까지 전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모두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유엔 대북 제재에 찬성했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규칙을 어긴 셈이다.

러시아의 군사기술 제공은 한반도에는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푸틴 대통령이 약속한 정찰위성 기술은 북한이 앞서 두 차례 위성 발사 실패로 어느 때보다 기술 확보가 절실하다. 러시아가 집중적으로 기술을 전수하면 수개월 내 개발이 가능해 한미 방공망에 큰 위협이 된다. 김 위원장은 핵잠수함시설도 들러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별도 회동할 예정으로 북·러 간 무기거래가 어디까지 진척될지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전략핵잠수함 기술이전이 이뤄지면 미 본토 기습 핵타격도 가능해진다. 북한이 미국의 확장억제를 무력화하는 게임체인저를 갖게 되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우려한 북·러 군사협력 논의가 현실화한 마당에 군사·외교적 대비가 시급하다. 한·미 연합훈련 강화, 국제사회와의 대북 제재 공조에서 나아가 러시아에 대한 독자적 제재 등 강도 높은 대응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북·중·러 연대 밀착은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북·러 밀착에 중국은 일단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모양이고, 한·중·일 관계개선에 여지를 두는 만큼 외교적 공간을 열어가는 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