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가난하다 [다이앤 코일 - HIC]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난하다. 도발적인 발언으로 보일 수 있다. 물론 지난 10년간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 있는 여러 충격이 있긴 했지만 많은 국가가 최근 수십년 동안 강력한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경험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빈곤은 감소했으며, 인공지능(AI)부터 바이오의학, 스마트 소재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은 계속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경영이 잘되려면 손익 계정뿐 아니라 대차대조표에도 신경 써야 하는 것처럼 국가도 GDP 성장만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게 아니라 자산 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경제적 성공에 표준적인 지표인 GDP는 각 분기 또는 연도의 경제활동을 추적한다. 하지만 이는 미래에 지속해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이 약화됐는지는 오히려 잘 안 보이게 할 수 있다.
이 점은 금융 부채를 보면 이해가 쉽다. 재무부처와 평론가들은 미래 상환 능력을 쉽고 빠르게 보여주는 지표로 GDP 대비 부채비율에 주목한다.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국가의 세수 및 기타 수익창출 능력에 대비해 부채 상환의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자 하는 것이기에 GDP 성장률이 금리를 넘어서느냐가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럼에도 재정 지속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지속 가능성의 다른 측면, 특히 자연환경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추적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모두는 한 세기 동안 대가 없이 자연을 대규모로 이용해왔다. 이에 대한 상환청구서의 납부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이 점은 기후 변화로 인한 것이 점점 더 분명해 보이는 기상 이변을 보면 잘 드러난다. 많은 국가에서 산불 및 홍수가 발생해 막대한 피해와 인명 손실을 초래했다. 극지방의 얼음과 다른 지방의 빙하가 녹으면 전 세계의 해수면은 상승할 것이다. 생물 다양성의 손실, 토질 및 수질 악화 및 삼림 파괴도 매우 우려스럽다. 최소한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현상은 해당 지역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생계를,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파괴할 것이다.
금융시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지표에 관심을 두면서 미래의 경제적 위험에 대한 립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기업이 ‘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린워싱(green washing·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연과 경제의 관계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경우 와해적(disruptive)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한 연구는 기후 및 생물 다양성 위험과 관련해 국가 등급을 조정하면 많은 국가의 ‘위험-수익’ 계산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을 입증했고, 금융시장은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92조달러의 미상환 국가 부채는 차입 국가의 상환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파급 경로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는 기상 이변, 해수면 상승, 생태계 파괴 등뿐만 아니라 이 현상들이 다시 재정 부담, 인적 자본 손실, 국제 무역 및 자본 흐름에 미치는 반향도 포함된다. 이것들은 신용평가사들에 의해 발표되는 국가 등급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거대한 시스템적 리스크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 및 미래 번영을 위한 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형성하는 일이 금융시장 개인투자자들의 손에만 맡길 수는 없다. 전 세계적인 규모의 정부 차원 조치가 필요하다.
물론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를 협상하기 위해 국제적인 프로세스와 포럼들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실망스럽다.
이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서구에서 기후 행동에 대한 정치적 목소리가 점점 더 불만으로 차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노란 조끼(gilets jaunes)’ 시위부터 독일의 가스보일러 설치 금지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미국에서 기후 변화를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그룹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일일 수도 있겠으나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 경제적인 통계를 중심으로 구축된 정치적 내러티브는 강력할 수 있다. 그렇기에 미국이 최근 자연자본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영국을 포함해 이미 수년 전부터 이를 수집해온 국가도 있지만 미국의 이러한 발표와 경제적 통계의 공식적 요건에 자연자본 측정을 포함하기로 한 유엔의 결정은 필수 자원을 고갈시켜온 지금까지의 방식에 모든 국가가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을 형성했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파르다 다스굽타 교수(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가 영국 재무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말했듯이 ‘자연 없이는 경제도 없다’. 이 둘은 별도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껏 GDP 성장과 생활 수준에만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물론 이런 지표들도 중요하긴 하다) 아무도 2023년 중국 남부와 그리스에서 발생한 홍수나 캐나다와 그 이전 인도에서 발생한 산불이 우리의 진정한 번영에 대 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생각해보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가난하다.
다이앤 코일 영국 케임브리지대 베넷 공공정책과 교수
We are poorer than we think
By Diane Coyle
We are all much poorer than we think.
This might seem a provocative statement. After all, despite the still-reverberating shocks of the past decade, many economies have experienced strong GDP growth in recent decades. Globally, there have been historic reductions in poverty. And technological progress continues to be rapid in areas ranging from AI to biomedicine to smart materials.
However, just as a well-managed business needs to pay attention to its balance sheet as well as its profit and loss account, a nation needs to be a good steward of its assets as well as measuring and monitoring GDP growth. This standard metric of economic success simply tracks economic activity in each quarter or year. It can obscure a deterioration in the economy‘s capacity to continue delivering future growth.
This is in fact well understood when it comes to financial debt. Finance ministries and commentators do pay attention to the ratio of debt to GDP, as a shorthand indicator for the future ability to repay. This can be misleading, as what matters is the burden of debt repayments compared to the capacity of the economy to generate tax revenues and other returns, so the indicator that matters is whether the growth in GDP exceeds the interest rate. Still, it is widely accepted that monitoring financial sustainability is important.
But few countries bother to track other aspects of sustainability, and in particular what is happening to the natural environment. And all of us, globally, have been using nature for free and at scale for a century. The bill for repayment is coming due.
This is clear from the extreme weather events increasingly decisively linked to climate change, with wildfires and floods in many countries causing huge damage and loss of life. Melting ice at the poles and glaciers elsewhere will cause global sea level rises. The loss of biodiversity, depleted soil and water quality, and deforestation are alarming. At a minimum these phenomena will punch holes in the affected regions and destroy people‘s livelihoods, if not their lives.
The financial markets are beginning to pay lip service to the future economic risks in their interest in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metrics. A growing number of companies are reporting their own environmental impact. Unfortunately there is also a lot of ‘greenwashing’, because genuine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the economy will be disruptive.
Recent research demonstrates that adjusting sovereign ratings for climate and biodiversity risk materially changes the risk-return calculation for many economies, so the financial markets are starting to take the issue more seriously. The USD92 trillion in outstanding sovereign debt faces several transmission channels through which the ability of borrowing nations to repay will be dented. These are not just the obvious ones of extreme weather, sea level rise and ecosystem collapse but also the reverberations these have for fiscal burdens, loss of human capital and international trade and capital flows. The risks ― not yet incorporated in published sovereign ratings from the agencies ― are large and systemic. But understanding and creating the conditions for sustainable growth and future prosperity cannot be left to individual investors in the financial markets. It will require governmental action at global scale.
Of course there are international processes and forums under way to try to negotiate targets for progress on climate. The outcomes have been disappointing. Of more concern is the increasingly fractious politics of climate action in the west, with protest from groups ranging from France‘s ’gilets jaunes‘ to German householders unwilling to give up gas boilers to outright climate denial in the US.
Perhaps it is naïve to hope that introducing new measures of economic progress will change people‘s minds, but it is worth a try: the political narratives built around economic statistics can be powerful. This is why a recent decision by the United States to start collecting statistics on natural capital is very welcome.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UK) have done so for some years, but the momentum created by the US announcement, and by the UN’s adoption of natural capital measurement in its formal requirements for economic statistics, will focus attention on the way all countries have been depleting essential resources.
As the eminent economist Professor Sir Partha Dasgupta put it in a report for the UK Treasury, there is no economy without nature; these are not separate spheres. Yet due to the focus on GDP growth and living standards, important as these measures are, nobody has been thinking through what 2023‘s floods in Southern China and Greece or wildfires in Canada or earlier in India tell us about our true prosperity.
We are poorer than we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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