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제재 무력화 위협속 유엔총회 정상들 모인다 [안보지형 뒤흔드는 북러밀착]

19일부터 일주일간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내주 미국 뉴욕에서 유엔국 회원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북러 정상회담이 이뤄진 직후 개최되는 유엔총회인 만큼 정세 불안을 고조시키는 북러를 향한 규탄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된다. 한반도에 펼쳐진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新)냉전구도가 글로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는 최고외교무대인 유엔총회까지 확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제78차 유엔총회 일반토의가 오는 19일부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다. 일반토의에서는 193개 회원국 정상과 총리, 장관 등 대표들이 총회장 연단에서 연설한다.

이번 유엔총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장기화되는 전쟁으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13일(현지시간)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에 주목된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을 제공받는 양국 간 ‘위험한 거래’에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고,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 가능성을 엄중하게 경고할 수 있는 외교의 장이다.

특히 이번 유엔총회 기간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을 방문할 예정이다. 북한이 실제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한다면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 역시 주목된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으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에 안보리 역할이 시험대에 올랐다. 향후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와 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또한 러시아의 안보리 형해화로 이어질 경우 대북제재 실효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가 미칠 파장이 상당히 크다”라며 “북한이 그동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배격해 왔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직접 행동하고, 중국이 이에 찬성한다면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를 뛰어넘어 유엔 무대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가는 북러 정상 간 위험한 만남이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포탄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데 역할을 하게 될 경우 러시아에 맞서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북한에 대응해 한미일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러시아로부터 첨단기술을 얻은 김 위원장이 선택한 대가가 한미일을 넘어 유엔과 나토까지 전선을 확대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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