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머pick] 전기차 타려는 순간 "으악"...급발진 의심 사고 확 늘었는데 인정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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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급발진 사고도 속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입증 책임을 갖고 있어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토부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신고 건수는 모두 169건.
사고 발생 시 제조사에 입증 책임을 부여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스스로 자동차 결함을 증명해 내야 해 모두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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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급발진 사고도 속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입증 책임을 갖고 있어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토부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신고 건수는 모두 169건.
차종별로는 경유차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가 46건으로 경유, 휘발유차에 육박했습니다.
최근 전기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급이 늘었다 해도 그 비중이 아직 합쳐서 6.8% 정도임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눈에 띄게 빠릅니다.
하지만 실제 결함 인정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사고 발생 시 제조사에 입증 책임을 부여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스스로 자동차 결함을 증명해 내야 해 모두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났습니다.
사고기록장치 저장 시간을 늘리고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 등을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국토부는 검토해 보겠단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호건 / 구성 : 최희진 / 영상취재 : 김균종 / 편집 : 정다운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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