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연루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추진

부산시가 시내버스 승무원 채용 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2016년 전후 승무원 채용비리가 대대적으로 불거지면서 이듬해 공개채용제가 시행됐는데도 여전히 노조 등이 개입된 채용비리가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는 등(국제신문 지난달 3일 자 8면 보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 영향이다.

시는 시내버스 승무원 채용 비리 사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추진 배경으로 시는 최근 발생한 시내버스 승무원 채용 비리 사건이 시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부조리로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는 부산 동래경찰서가 배임수증 혐의로 지역 버스업체 A 사 노조 간부 B(40대)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한 사건을 가리킨다. 당시 이들은 지난해 8월~10월 A 사 기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입사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17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채용담당 임직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류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량적 서류평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인재채용위원회에 참가하는 외부 위원 정원을 28~50명 확대하고,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외부 위원을 선정한다. 특히 채용 비리 관련자가 구속 수사를 받거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즉시 해고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업체별로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면 내년부터 제도 개선안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경우 올해 안에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대표노조) 측에 노사 단체협약서 개정을 요청해둔 상태다.

시 정임수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공공재적 특성상 고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만큼 채용 비리 관련자와 관련 업체는 이유를 불문하고 일벌백계하겠다”며 “아울러 시내버스 업계와 노동조합에 자구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시도 시내버스 승무원 공개채용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시행하는 등 준공영제 감독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