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5%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 충분하지 않아"

퇴직연금 (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나아갈 방향' 토론회에서는 한국연금학회가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4월 3∼7일 29∼69세 국민연금·퇴직연금 가입자 1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65.0%로 집계됐다. 충분히 보장한다는 답변은 6.7%에 불과했다. 노후소득 보장이 불충분하다는 답변은 연령별로는 30대에서 67.3%, 직업군별로 보면 '특수고용 등 프리랜서'에서 73.1%로 가장 많았다.

이용 중인 퇴직연금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로는 '제도 안내 부족'(29.7%), '자산운용 컨설팅·상담 부족'(28.8%), '가입자 교육 부족'(11.7%) 등이 언급됐다.

퇴직연금이 불충분하거나 불만족스럽더라도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66.6%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9.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묻는 말에는 응답자 49.0%가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혜택 확대'를 꼽았다. '가입자에 대한 재정지원'(46.5%), '사용자의 재정지원'(37.5%),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31.6%) 등도 언급됐다.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38.0%로 '필요하지 않다'(17.4%)는 응답보다 많았다. 특히 퇴직급여 단일화에 대한 선호도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높았다.

한국연금학회 김성일 박사는 설문 조사와 관련해 "퇴직했거나 퇴직 시점에 다가갈수록 퇴직연금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 연금화 제고 ▲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 퇴직연금제 가입 단순화 ▲ 적립금 유지·확충 등을 과제로 꼽았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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