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40대 여성처럼 반복 발굴된 ‘위기가구’ 358만명···“누적 위기가구 관리지침 없어”

생활고를 겪다 지난 8일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이 살았던 전북 전주시 한 빌라 현관문 앞에 배달된 기저귀 상자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월세와 관리비 체납 등을 파악해 위기가구를 발굴해 보니 2회 이상 반복 발굴된 인원이 전체 위기가구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전북 전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도 위기가구 선정 이력이 5회나 있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복지사각지대 중복 발굴대상자 현황’ 자료를 보면, 해당 시스템이 개설된 2015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은 총 595만3182명이다. 이 중 2회 이상 반복 발굴된 인원은 358만2499명(60.2%)으로 절반이 넘었다.

정부는 월세·아파트 관리비 체납 등 39종의 위기가구 포착 정보를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올해 12월부터는 이를 44종으로 확대하고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여전히 생활고 등으로 인한 고독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생활고를 겪던 40대 여성 A씨가 전북 전주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건보료 체납과 단가스 이력 등이 발견돼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5회 발굴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원룸 호수 등 상세주소가 적혀있지 않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만나지 못했다.

반복적으로 위기가구로 선별된 대상이 전체 발굴 대상의 절반 이상이지만 이들에 관한 별도 관리 방침은 없었다. 최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기가구로 선별된 사례는 4800여건에 이른다. 19번이나 발굴된 위기가구도 있다.

최 의원은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입수 정보 목록을 늘려 대상자를 발굴해내겠다고 하지만 발굴된 후에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니 다시 반복해 위기가구로 발굴되는 것”이라며 “전주 40대 여성 사망과 같은 마음 아픈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누적 발굴 대상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