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시민 목소리 들어라”…‘공공 파업’에 시민사회 연대

[공공성의 역행]공공성의 역행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시민사회 공동행동 구성원들이 민영화로 인해 메마른 나무를 공공성 강화로 풍성하게 만드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고속철도 분할을 더욱 고착화하는 에스알티(SRT) 확대 투입 결정과 공공교통요금 대폭 인상 등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강행 및 공공성 후퇴 정책에 맞서는 8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7년 만에 공공성 확대를 내걸고 나선 공동파업에 시민사회단체 88곳이 함께한다. ‘공공성 확대’라는 파업의 명분이 노동권을 넘어 모든 시민의 기본권과 직결됐다는 인식 때문이다.

‘민영화 저지 공공성 확대 시민사회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지난 8월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영화와 공공성 후퇴의 직접 피해자인 시민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기 위해 연대기구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보건의료단체연합, 공적연금국민행동, 923기후정의행동 등 88개 시민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고속철도 케이티엑스(KTX)와 에스알티(SRT) 분할 심화, 전기 송전망 민간 참여 추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간 주도화 등을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민영화와 공공성 축소 사례로 들었다. 김세균 노나메기재단 고문은 출범 취지 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이 또다시 의료·교통·전기 등 사회 공공재의 전면적인 사영화, 시장화를 좋은 의미가 있는 듯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기조가 전기와 가스, 공공교통, 의료,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등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서영 보건의료단체연합 활동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극소수 기업가에게 거대한 이윤을 갖다 주는 의료 민영화의 폐단은 고스란히 평범한 사람들이 지고 있다”며 “철도 민영화와 에너지 민영화도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 철도 민영화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던 영국은 결국 민영화를 철회했고, 에너지 민영화는 기후 위기로 인한 불평등한 건강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민영화가 결국 시민의 이익을 대기업에 몰아주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이 2년 전보다 38.4% 올랐고, 같은 기간 3대 천연가스 직수입 민자발전 대기업인 에스케이(SK), 지에스(GS), 포스코의 영업이익은 284% 늘었다”며 “민영화로 인한 부담과 이윤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9월12일 통신, 정유, 철강, 항만, 공항, 도로 등 공공서비스·공공인프라 분야의 재공영화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공공 분야의 위장된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공공성의 역행’ 기획은 한겨레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