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대응방안 연구 공모… ‘OECD 사례 연구’

최근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규제 도입을 추진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관련 사례 대한 정책 연구에 나섭니다.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는 ‘가짜뉴스 실태와 대응 방안-OECD 주요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위한 수행기관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 후 연일 ‘가짜뉴스 척결’을 언급한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이달부터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를 마련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 팩트체크 사업 신뢰·실효성 제고, 청소년·성인·교사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등에 예산을 늘려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방통위는 정책연구 제안요구서에서 연구 목적에 대해 OECD 주요 국가의 온라인상 가짜뉴스 확산 과정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사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한 가짜뉴스가 사생활 음해 수준을 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특히 가짜뉴스는 국경을 넘어 확산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어 국제협력을 통한 공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연구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OECD 주요국에서의 가짜뉴스 사례,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한 가짜뉴스 확산 과정, OECD 주요 국가에서의 가짜뉴스 대응 방안, 국제협력을 통한 공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온라인상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 체계 개선에 관한 정책연구 수행기관도 공모 중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유럽연합·영국·미국 등 해외의 불법·유해 정보 규제 제·개정 현황과 국내외 글로벌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자율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권리 보호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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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