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조사 착수…27.5% 수준 관세 매길 듯(상보)

한 남성이 선전에 위치한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 공장 정문 앞을 지나가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김예슬 기자 = 유럽연합(EU)이 13일(현지시간) 중국의 전기 자동차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EU는 중국의 전기 자동차 수출로 인해 역내에서 수백만개의 자동차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세계 시장에는 이제 더 저렴한 중국산 전기 자동차가 넘쳐나고 있다. 그리고 그 가격은 막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며 조사 계획을 밝혔다.

중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EU 측에서는 이러한 보조금 제도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유럽 각국에서도 EU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로런스 분 프랑스 국무장관은 "우리는 태양광 패널 때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과도한 보조금으로 전기차가 우리 시장을 잠식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도 "이번 조치는 매우 올바르며, 불공정 경쟁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중국 측에서는 EU의 조사는 보호주의 무역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 유럽 담당국장 왕루통은 소셜미디어에 "많은 EU 회원국이 자국 전기차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조사를 착수하는 것은 순전한 보호주의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최대 9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사 후에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새로운 관세가 매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테슬라같은 주요 비유럽 자동차 제조업체에도 불똥이 튀게 된다.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이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이 이미 중국 전기차에 부과한 27.5% 수준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EU 관세 수준은 생산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FT는 "EU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 전기차 수출의 마지막 주요 시장 중 하나가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