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걸러내자"…관계부처 정보공유체계 마련

교육부·법무부·경찰청 등 공동TF 1차 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가 신고정보 공유와 조사·수사 과정에서의 교육감 의견제출 체계를 정비한다.

아동학대법 개정 촉구 집회, 오늘은 국회 앞에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3.8.19 ondol@yna.co.kr

교육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안전원에서 아동학대 수사·조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공동전담팀(TF) 1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있을 경우 관계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사안 조사와 관계자 의견제출 과정에서 교육청과 수사·조사기관이 협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조사·수사기관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지역교육청과 공유하고, 교육청은 신고된 내용이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확인해 교육감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이달 안에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TF는 이러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 의견제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수사·조사과정에서 교원이 부당하게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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