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무기 우크라에 지원하고, 러시아에 보복하자”는 하태경
윤상현 “살상 무기 지원할 수 있다고 경고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미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적국이 됐다”면서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지원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K-방산의 첨단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게 된다면 러시아도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여당 일각에서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요구가 나왔다.
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된 이상 러시아가 대가를 치른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국제정치에 우리가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된다”며 “대한민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비살상 무기, 더 심하게 하면 살상 무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미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적국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러시아에 분명한 보복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통령실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가 갖고 있는 K-방산의 첨단무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무기들을 만약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게 된다면 러시아도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첨단 기술이 북한에 들어갔을 경우 안보 지형에 굉장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검토를 해서 옵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으로 인해 러시아의 적대국이 될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외교의 여러 가지 비법이 될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는 굉장히 좋다, 최첨단이다”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그러면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나 교민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묻자 성 의원은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러시아에 교민이 없나”라고 반문하며 “국제적으로 다 함께 연결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에 대해 “국방위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 개인적 의견”이라면서도 “앞으로 국방위가 열리게 되면 이런 의견은 저뿐 아니라 많은 의원도 내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 모든 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형해화시키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기술을 제공하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국제 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저지해야 한다”고 썼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면서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성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성 의원의 개인 생각인 것 같고 당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과 무기·군사기술을 거래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이며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적극 가담해 스스로 참여한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러시아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당장 중단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정부는 우방들과 협력해 먼저 강력한 경고를 통해 무기 거래의 성사를 저지해야 할 것이며 무기 거래가 성사될 경우 어떤 제재를 어떻게 가할지 협의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영국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와 관련해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살상 무기 지원 필요성을 내비쳤다.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의 입장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세상사의 이치”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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