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수사 개선 공동전담팀 1차 회의…교원 보호 방안 논의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호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3.9.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부는 14일 아동학대 수사·조사 개선을 위해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이 참여하는 공동전담팀(TF)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수사·조사 시 교육청이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기관이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교육부는 조사·수사기관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지역교육청에 공유하면 지역교육청이 해당 교원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에 대해 조사·확인하고, 교육청이 이를 검토해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이 이달 중 갖춰질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안내할 계획이다.

공동전담팀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정보공유, 조사 및 확인, 의견제출 등 과정에서 (지역)교육청과 수사·조사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교육부가 마련 중인 교육감 의견제출 시스템과 지침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현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 의견제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수사·조사과정에서 교원이 부당하게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