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오늘 대법원 선고...2심은 징역 2년

마약 투약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46)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대법원은 14일 오전 10시10분 제1호법정에서 김씨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돈스파이크는 9회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투약 5회를 포함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 하면 약 667회분에 달한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지난 6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하자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