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가계대출 급등 '강력 규제'...국제유가 상승에 수입물가 비상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금융당국이 규제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먼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자 크게 줄이기로 했죠.

[이정환]

이렇게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고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책자금의 증가라고 이야기하죠. 최근에 고기를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집 사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 정책자금을 저리에 제공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집을 살 수 있게 한 것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것이 아니냐는 그런 평가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50년 만기 대출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50년 만기 대출 같은 특수한 상품들이 흔히 말하는 기존의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면서 가계부채가 는 것이 아니냐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규제 강화에 대한 부분은 특례보금자리론 정책금융인데요.

사실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 사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을 만들어서 소득의 구애 없이 9억 이하의 집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끔, 흔히 말하는 5억가량 저리의 돈을 빌려주는 보금자리론이 생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을 서민금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서민금융은 소득기준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초과도 다 될 정도로 소득에 대한 기준을 없앴다. DSR 규제를 피해 가는 특수한 상품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공백을 줄겠다, 그리고 흔히 말해 서민금융의 목적에 맞게 실제 서민주택에 사는, 실제 집이 필요하고 서민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의미로써 일반특례보금자리론은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 특례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이상이 되고 집값이 6억부터 9억까지, 어떻게 보면 집값이 비싸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 주는 혜택이었기 때문에 지금 가계대출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을 우대하는 흔히 말하는 진짜 서민금융에 돌리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억 이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이하의 분들에게만 특례보금자리론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앞서 50년 만기 상품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의 주원인으로 꼽힌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손보기로 했더라고요. 만기를 40년으로 줄인다고요?

[이정환]

50년 만기 상품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한 해 갚아나가야 되는 원금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3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원금 60%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흔히 말하는 DSR 규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내가 갚아나가야 될 원리금, 원금하고 이자가 내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배수를 맞춰야 되느냐. 40%로 보통 기준을 잡는데 이것을 맞춰야 되는 규제가 있는데. 이것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쓰지 않았느냐. 만기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갚아 나가야 될 원금이 줄어들게 되고요.

원금이 줄어들게 되면 흔히 말하는 DSR 규제, 원리금에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된다는 그런 견해가 생기면서 결국 이런 것을 줄이자. 50년 만기지만 이걸 40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원금을 40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DSR규제를 우회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기를 늘려놓으면 주택 사기는 좋거든요. 주택을 사고 그다음에 원리금 갚아나가는 데 좋기는 하지만 지금과 같이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고 주택가격이 변곡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시점에서 너무 늘려놓는 것이 부적합하다. 그리고 50년 만기 상품을 쓰신 분들이 실수요자가 아니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평가냐면 결국 1주택자라든지 2주택자. 무주택자가 이 50년 만기 대출을 해서 집을 샀을 때 정책 목적이 달성되는데, 반 정도는 1주택자나 2주택자 그 이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것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DSR도 전보다는 엄격하게 산정하겠다고 했는데 변동금리 상품에 대해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이게 어떤 뜻인가요?

[이정환]

변동금리 상품이라는 것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변동하죠.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것은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지만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갚아야 될 원리금이라고 이야기하죠. 원금은 정확하게 갚아나가야 될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이자 부분은 변동금리의 경우 탄력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내가 내야 될 이자 부분이 더 있는데 이렇게 더 있는 부분을 계산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DSR규제에 보다 엄격하게 적용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금리에 대해서는 지특정한 퍼센티지로 빌리지만 추가적으로 스트레스를 건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가산금리를 더해서 그 부분을 이자로 하겠다.

1% 정도 더 붙여서 원리금을 계산하고 원리금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DSR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변동금리라는 것은 내가 갚아 나가야 될 이자 부분의 변동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이자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현재 금리에 비해서 플러스 1% 정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원리금 상환비율을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DSR규제를 적용하고 보다 엄격하게 대출해 주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선 것이 그만큼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거잖아요. 이번의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정환]

이런 것들, 지금 금융당국의 기조 자체가 대출을 줄이자는 기조가 나오게 되면 은행들의 반응을 보면 코로나 전후라든지 2019년 여러 가지 규제가 나왔을 때 보면 가산금리 같은 것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출금리를 올리는 경향성들이 발생합니다.결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흔히 말하는 대출 줄이자고 하면 정책자금이라든지 DSR규제 이런 것들이 강화되기도 하고. 은행 차원에서 대출금리를 올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은행 역시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주택시장이 수도권 특히나 서울지역은 괜찮다고 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아직까지 그렇게 살아나는 상황은 아니고. 그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활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일부 지역에서 반등을 하고 있다는 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그렇게 호황기가 아니고 반등기인 상황에서 이런 주택자금 규제라든지 아니면 대출규제 같은 것들이 더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용인하지 않나. 사실 2020년대 그때 같은 경우에는 주택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어떤 규제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일부만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주택시장의 특성 그리고 은행들의 반응, 그다음에 정책규제 같은 것들이 비교적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어서 국내 고용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 연속 20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청년과 제조업 일자리 부진이 눈에 띄는 대목인 것 같은데.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도 많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이정환]

실제 숫자가 26만 명 정도 늘었는데. 숫자를 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60대 이상분들의 일자리가 30만 개가 늘었고요. 그 말은 나머지 부분은 3만 5000개 정도가 감소했다는 이야기거든요. 특히나 이런 것들이 청년층에 집중되면서 10만 3000명이 감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년층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층들이 실제로 구직을 안 하는 양상들이 겹치면서 청년층 일자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노년층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금이 줄어들게 되면 흔히 말하는 DSR 규제, 원리금에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된다는 그런 견해가 생기면서 결국 이런 것을 줄이자. 50년 만기지만 이걸 40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원금을 40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DSR규제를 우회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기를 늘려놓으면 주택 사기는 좋거든요. 주택을 사고 그다음에 원리금 갚아나가는 데 좋기는 하지만 지금과 같이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고 주택가격이 변곡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시점에서 너무 늘려놓는 것이 부적합하다. 그리고 50년 만기 상품을 쓰신 분들이 실수요자가 아니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평가냐면 결국 1주택자라든지 2주택자. 무주택자가 이 50년 만기 대출을 해서 집을 샀을 때 정책 목적이 달성되는데, 반 정도는 1주택자나 2주택자 그 이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것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DSR도 전보다는 엄격하게 산정하겠다고 했는데 변동금리 상품에 대해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이게 어떤 뜻인가요?

[이정환]

변동금리 상품이라는 것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변동하죠.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것은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지만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갚아야 될 원리금이라고 이야기하죠. 원금은 정확하게 갚아나가야 될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이자 부분은 변동금리의 경우 탄력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내가 내야 될 이자 부분이 더 있는데 이렇게 더 있는 부분을 계산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DSR규제에 보다 엄격하게 적용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금리에 대해서는 지특정한 퍼센티지로 빌리지만 추가적으로 스트레스를 건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가산금리를 더해서 그 부분을 이자로 하겠다.

1% 정도 더 붙여서 원리금을 계산하고 원리금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DSR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변동금리라는 것은 내가 갚아 나가야 될 이자 부분의 변동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이자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현재 금리에 비해서 플러스 1% 정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원리금 상환비율을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DSR규제를 적용하고 보다 엄격하게 대출해 주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선 것이 그만큼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거잖아요. 이번의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정환]

이런 것들, 지금 금융당국의 기조 자체가 대출을 줄이자는 기조가 나오게 되면 은행들의 반응을 보면 코로나 전후라든지 2019년 여러 가지 규제가 나왔을 때 보면 가산금리 같은 것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출금리를 올리는 경향성들이 발생합니다. 결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흔히 말하는 대출 줄이자고 하면 정책자금이라든지 DSR규제 이런 것들이 강화되기도 하고. 은행 차원에서 대출금리를 올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은행 역시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주택시장이 수도권 특히나 서울지역은 괜찮다고 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아직까지 그렇게 살아나는 상황은 아니고. 그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활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일부 지역에서 반등을 하고 있다는 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그렇게 호황기가 아니고 반등기인 상황에서 이런 주택자금 규제라든지 아니면 대출규제 같은 것들이 더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용인하지 않나. 사실 2020년대 그때 같은 경우에는 주택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어떤 규제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일부만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주택시장의 특성 그리고 은행들의 반응, 그다음에 정책규제 같은 것들이 비교적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어서 국내 고용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 연속 20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청년과 제조업 일자리 부진이 눈에 띄는 대목인 것 같은데.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도 많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이정환]

실제 숫자가 26만 명 정도 늘었는데. 숫자를 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60대 이상분들의 일자리가 30만 개가 늘었고요. 그 말은 나머지 부분은 3만 5000개 정도가 감소했다는 이야기거든요. 특히나 이런 것들이 청년층에 집중되면서 10만 3000명이 감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년층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층들이 실제로 구직을 안 하는 양상들이 겹치면서 청년층 일자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노년층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지수가 올랐다는 것은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지수를 잡아야 되는 연준의 역할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근원물가지수는 계속 하향세를 어떻게 보면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라 이것을 더 올려서 경기침체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그런 논의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초점은 에너지 가격이 얼마나 오를 것이냐. 100달러 아래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물가지수 상승폭이 커지게 되고 이것이 결국 근원물가지수 상승폭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표를 봐야 된다. 근원물가지수만 보면 나쁘지 않은데 그런데 소비자물가지수는 에너지 가격 때문에 오르고 있고 소비자물가지수 오른 것들이 근원물가지수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혼재되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둘 다 내려갔으면 사실 가장 긍정적으로 해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다. 앞으로 에너지 가격 추세 같은 것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해외증시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보합세로 마감이 됐네요.

[이정환]

물가지수가 보합적인, 어떻게 보면 근원물가지수는 떨어지고 있고 소비자물가지수는 에너지 가격 때문에 약간 올라가고 있는 이런 경제 상황이 실제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물가지수가 더 민감한 다우존스지수는 조금 떨어졌고요. 나스닥, S&P는 약간씩 오르면서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왔다갔다하는, 이게 정확하지 않은 현상들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향후 데이터가 더 중요할 것이 아니냐. 에너지 가격의 흐름이라든지 국제정세, 전 세계적인 경제 움직임이 아마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굿모닝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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