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중국산 전기차에 칼 빼든 EU…中정부 보조금 조사 들어가기로

EU 집행위원장 “인위적으로 낮춘 가격이 시장 왜곡”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3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연례 정책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급증해 자동차 산업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중국 업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았는지 조사에 들어간다. 정부 보조금 조사에 들어간다.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한 연례 정책연설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반(反) 보조금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시장은 지금 값싼 중국산 전기차로 넘쳐나고 있고, 막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불공정’ 보조금 살포 정책이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역내 시장에서 이러한 왜곡을 받아들이지 않듯, 역외에서도 이런 관행은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경쟁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하는 반독점 조사와 유사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CNN에 따르면 유럽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관세 10%를 부과한다. 이는 미국(27.5%)보다 훨씬 낮다. 중국 전기차 업체가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다. 중국은 올해 상반기 유럽 9개국에 전기차 약 35만 대를 수출했다. 이는 2022년 전체 수출보다 많은 수치라고 CNN은 전했다. 지난 5년 동안 EU 의 중국 자동차 수입은 4배나 증가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EU 집행위의 조사를 환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하베크 부총리는 "이 조사는 불공정 경쟁에 관한 것이지 효율적이고 값싼 자동차를 유럽 시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르노, 시트로엥, 푸조 등을 보유한 프랑스가 보호 조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