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누리는 혜택, 버스비 무료화

정신영 대전시 교통건설국장

지난해 7월 이장우 대전시장의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대전시민을 위한 굵고 야심찬 공약이 많았다. 그중에 어르신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포함돼 있었다. 바로 '만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다.

오는 15일 첫차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쳤고, 올해 2월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6월에는 제1회 추경예산에서 시스템 구축 및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37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 8월 16일부터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신청 접수를 받아 9월 11일 기준으로 70세 이상 어르신 15만 2034명 중 9만 4289명이 신청해 62.02%까지 도달했다.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어르신들의 기대가 아주 큰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해결은 물론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교통혼잡 비용, 에너지·환경비용 절감을 통해 사회 가치 실현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정책의 초석으로 도입한 것이다. 또한 만 65세 이상의 경우 도시철도 요금 100% 감면을 받는 반면, 시내버스는 요금 감면 혜택이 없어 시내버스만 이용하는 어르신은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2021년 대전의 사회지표를 살펴보면, 어르신의 고충문제로 '경제적 문제'를 33.6%로 가장 많이 꼽은 가운데, 다음으로 '건강문제'(29.4%), '외로움, 고독, 사회적 소외'(26.8%), '소일거리 부족'(7.5%) 순으로 응답했다. 이를 보면, 어르신에게는 경제적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상황으로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비를 지원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꼽은 건강문제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회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어르신을 위한 버스비 무료화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교통복지서비스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초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 인구의 증가는 무임교통 손실의 증가와도 밀접하다. 현재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원 마련이 어려운 자치단체는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전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과감히 버스비 무료화 정책을 도입한 것이다. 이 정책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만, 전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은 서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사회서비스이며, 도시화 확대와 기후위기, 지방소멸, 그리고 경제위기 국면에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대전시에서도 대중교통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확충, 교통체계 개편,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 다수의 교통정책을 동시에 수행 중이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만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가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더욱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발생률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 정기적인 차량 점검 및 안전교육 등을 통해 '안전사고 제로'로 해결할 예정이며 그 외에 예상되는 문제점도 꼼꼼히 준비할 것이다.

다만,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는 해당 어르신만 사용해야 한다. 타인 사용 등으로 부정 사용 적발 땐 1년간 사용이 중지되며, 운임의 30배의 부가금을 징수한다. 올바른 무임교통카드 사용으로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정신영 대전시 교통건설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