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유럽 국가, 지방·교육재정 통합운영… 美선 과세권 부여 [심층기획-‘부익부’ 교육청 ‘빈익빈’ 시청]

해외 주요국선 교육재정 어떻게 운영할까

해외 주요 국가들은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사이의 가르마를 어떻게 타고 있을까. 대다수 주요국은 한국과 달리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시·도교육청과 같은 교육행정기관이 주(州) 등 광역자치단체 산하라는 점 등 정치구조적인 차이에서 기인한다. 한국처럼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을 분리해 운영하는 미국 역시 해마다 교육환경과 재정수요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을 산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사진=AP뉴시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동향’ 등 각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웃 국가인 일본과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는 지방교육비 중 교직원 인건비 등 특별한 비용의 일부만 직접 부담한다. 나머지는 지방교부세를 통해 각 지방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지방교육재정 분담 비율은 국고보조금이 13%, 도·도·부·현이 51%, 시·정·촌이 30%, 지방채가 6%다. 한국의 광역자치단체격인 도·도·부·현 부담이 절반 이상이다.

프랑스는 초·중등 교육행정재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해 각각 일반 행정·재정의 한 부분으로 운영한다. 중앙정부는 교육과정과 교원 인건비 지급 등을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학교 운영과 시설 보수, 행정 인력 비용 등을 지출한다. 연방제를 시행 중인 독일의 경우 주정부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교원 인건비를 부담하고, 각 주의 지방정부는 개별학교 설립·운영비, 행정·기술인력 인건비 등을 부담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국(잉글랜드)은 중앙정부가 교육재원 조달을 주로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의 80% 가량을 지원하고, 20%는 지방세로 충당하는 구조다. 교육재정 규모는 지방세 수입을 감안해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결정된다. 지방교육기관은 예산을 단위학교로 배분하는 제한된 역할만 맡는다.

대표적인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한국처럼 지방(주)별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각 시·도교육청처럼 주마다 초·중등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을 두고 있어 일반 지방자치 행정·재정으로부터 분리돼 있다. 그러나 과세권(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 없는 한국의 교육청들과 달리, 미국의 지방교육행정기관들은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신 교육재원 조달에 대한 책무(과세권)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 부담 비율은 연방정부가 8.1%, 주정부가 47%, 각 주 지방정부가 44.9%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