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권 포기 약속하고도 “체포안 부결” 또 운운

검찰 조사 받은 이재명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지난 12일 오후 단식장이 있는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사건의 피의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체포동의안 부결”을 운운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 대표는 지난 8일에 이어 그제 검찰 조사에서도 쌍방울 불법 송금에 자신이 연루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보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그제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 전 부지사가 마음대로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지금껏 “몰랐다”고만 하다가 말을 바꾼 것이다. 대선 경선 자금 1억 5000만원을 쪼개기 기부까지 해 줬다는 김 전 회장은 “생면부지의 조폭 출신”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가 말을 바꾸다 안면까지 바꿔 책임을 측근에게 씌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두 차례나 소환한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얘기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제 이 대표의 검찰 조사 직전 민주당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두 달 전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달아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 놓고는 ‘정당하지 않은 영장’이라는 구실만 찾는 데 급급한 모습이 보기 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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