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송도캠퍼스 백지화 위기

인하대, 수익용지계약 계속 미뤄
경제청, 5차례 공문에도 묵묵부답

인하대학교의 송도캠퍼스 건립 계획이 백지화 위기다. 인하대가 송도캠퍼스 건립비를 마련할 수익 용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4천억원에 이르는 건립비 마련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1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하대는 지난 2013년 송도캠퍼스 조성을 위해 인천경제청과 송도 11공구 교육연구용지 22만5천㎡(6만8천평)를 1천77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했다. 또 인하대는 오피스텔과 업무·판매시설을 지어 송도캠퍼스 건립비 일부를 보탤 수익 용지를 조성원가 80%와 감정가 20%에 매입키로 했다. 수익 용지는 송도 11공구 지식기반서비스 용지 4만9천500㎡(1만4천평) 규모다.

그러나 인하대의 수익 용지 확보가 비상이다. 당초 계약에 있는 ‘수익 용지는 (송도캠퍼스 부지) 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매매 계약을 한다’는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하대와 인천경제청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2016년 10월에 이뤄진 만큼, 2017년 4월까지 수익 용지 매매 계약을 했어야 했다.

특히 인하대는 인천경제청이 지난 2018년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계약에 따른 수익 용지 매매계약 이행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계약을 지켜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인하대가 세부계획서 등을 보내지 않는 등 무응답했다”고 말했다.

인하대의 이 같은 소극적 대응에 인천경제청은 계약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 수익 용지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하대가 계약을 위반했는데도, 수익 용지를 제공하면 자칫 특혜 시비에 휘말리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8년과 2020년 등 인하대가 요구한 개발계획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2차례 관련 법률 자문에서 모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앞서 인하대는 인천경제청이 수익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한 탓에 현재 오피스텔을 짓지 못해 수익 용지로서 가치가 떨어진다며, 인천경제청에 개발계획 변경을 요구해왔다.

이 때문에 현재 인천경제청은 인하대에 수익 용지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인하대의 수익 용지 제공 여부에 대한 검토 후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안팎에선 인하대가 수익 용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송도캠퍼스 건립 자체가 무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현재로선 인하대 송도캠퍼스 조성의 실패는 뻔하고, 인천지역사회로서는 큰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 간 인천경제청의 반복적인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방치한 인하대의 현 총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하대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수익 용지의 용도를 제한하다 보니 쉽사리 매매계약을 하지 못했던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동안 인천경제청과 수시로 수익 용지 문제에 대해 협의했기에 계약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인천경제청이 수익 용지 제공 불가 방침을 정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일 기자 assq12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