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대상 공공 복지주택도 3900가구에 그쳐

민간이 공급하는 ‘시니어 타운’뿐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노년층을 위한 주택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다.

정부는 노인 빈곤층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2019년부터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 임대주택인 ‘고령자 복지 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고령자 복지 주택 입주 조건은 ‘65세 이상으로 소득이 도시 근로자 평균의 50% 이하’이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난간이나 문턱을 없앤 무장애(배리어 프리) 설계가 적용되며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텃밭 같은 사회복지 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정부가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건설비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현재 ‘고령자 복지 주택’ 입주 조건에 해당하는 저소득 고령층은 대략 424만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2019년 사업 시행 후 전국에 공급된 고령자 복지 주택은 3924가구에 불과하다. 1년에 평균 800가구 정도 공급되는 것으로, 현재 보급률은 0.09%에 그친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3.4%(2021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1위인 것을 감안하면 고령자 복지 주택 공급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윤석열 정부는 고령자 복지 주택을 2027년까지 매년 1000가구씩 총 5000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계획대로 공급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하고, 지역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전국 고령 인구의 18%(169만명)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서울에 공급된 고령자 복지 주택은 110가구로 전체의 2.5%에 그친다. 지나치게 지역별 안배를 하다 보니, 오히려 서울의 노인 빈곤층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의 주거 정책이 대부분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에게 집중되다 보니,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상황”이라며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려면 고령자 복지 주택 공급 규모를 늘리면서 지역별 수요도 더 정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 형태도 가족 수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