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3년반만에 최대 증가… 변동금리 대출 한도 줄인다

8월 가계대출 7조↑, 5개월째 증가
‘50년 만기 대출’ 40년으로 축소
상환 능력 입증땐 50년 만기 유지

지난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다. 가계 빚 급증의 원인으로 꼽힌 50년 만기 주담대의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하고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 가능액을 줄일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먼저 초장기 주담대가 대출자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상환 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변동금리 대출은 DSR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 가능액을 줄일 계획이다. 당국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대비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소득이 5000만 원인 대출자가 4.5% 금리로 DSR 40%인 50년 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가산금리 1%포인트가 적용된다면 대출 가능액이 4억 원에서 3억4000만 원으로 6000만 원 줄어들게 된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만기가 길수록 한도가 더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7월 이후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전월 대비 6조9000억 원 늘어난 1075조 원으로 집계됐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올 4월부터 5개월 연속 늘어난 데다 증가 폭도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은행 주담대는 주택 구입 관련 자금을 중심으로 7조 원 늘면서 2020년 2월(+7조8000억 원)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 거래량 추이를 보면 주담대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