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탈원전·오염수’ 공방만

방 후보자 “일방적 오염수 방류에 반대”…장녀 재산내역 비공개 논란도
尹 대통령,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할 듯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열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전임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한국전력(한전) 적자만 커졌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전 정부 탓을 그만하라"고 엄호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의 영업 적자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인상에 부담을 느껴 kW당 6.9원만 인상했다"며 "(그로 인해) 윤석열 정부가 1년간 네 차례 33.5원을 올리다 보니 지난 겨울 난방비가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의 기저 전원(역할)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했는데, 잘못된 가격 예측으로 비싼 가격에 (LNG를) 도입한 게 엄청난 한전 적자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원전이 26기로 늘었다. (원전을) 폐쇄한 건 설계 수명이 다 돼 발전 정지를 했을 뿐"이라며 "한전 적자에 대해 탈원전 탓, 전 정부 탓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RE100’(재생에너지 100%) 대신 ‘CFE’(무탄소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경만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에 가입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만 재생에너지 100%가 어려우니 한국형 ‘CFE’로 대체해달라고 하면 글로벌 기업들이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도 대립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방 후보자에게 "다핵종제거 설비로는 삼중수소를 제거하지 못한다"며 "정권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방 후보자는 "일방적인 방류에 반대한다는 건 똑같다"며 "과학적으로 검증된 상태에서 방류하도록 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방 후보자의 자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방 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장녀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적 거부라면 상임위 차원 고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의 모든 신상을 다 내놓으라는 건 과도하다"며 "개개인의 인권이 있고 인격권이 있다"고 방 후보자를 두둔했다.

여야는 청문회 후 방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채택 시한인 13일엔 결국 불발됐다. 보고서 채택 불발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