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의 숫자로 보는 세상] 기업 시각으로 바라본 2024년 정부예산안
국가도 성장동력 찾아 정책지원해야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이자보상비율이 1.0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를 한계기업으로 치부하곤 한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삼성전자부터 네이버까지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10대 기업 중 이자보상비율이 1.0 미만인 기업은 한 곳뿐이지만, 51∼60위로 내려가면 열 개 기업 중 네 군데나 이자보상비율이 1.0 미만이다.
그런데 막상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자비용 대신 금융비용이 보고되고 있다. 이자비용뿐 아니라 외화거래 및 환산에서 발생한 외환 차이를 금융비용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가령, 명실상부 국내 시총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이자비용은 상반기까지 6000억원도 안 되지만, 금융비용은 무려 7조원이 넘는다. 외환 차이가 6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자보상비율은 2.26이지만, 금융비용보상(영업이익/금융비용)은 0.18에 불과하다. 이렇듯 이자보상비율과 달리 금융비용보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위 10대 기업 중 1.0 미만인 경우가 세 군데나 된다. 만약 투자나 대출 등의 대상이 국내 기업만이라면 이자보상비율로 기업 간 비교가 가능하겠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도 비교 대상이라면 이자보상비율보다 외환 차이를 고려한 금융비용보상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자보상비율은 한계기업의 지표로 사용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해당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추정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자보상비율이 2.26인 삼성전자에 대한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 차이로 인해 0.18에 불과한 금융비용보상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글로벌 자본시장의 신뢰가 국내처럼 높다고만 볼 수는 없다.
한편, 이자보상비율의 구성 항목인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을 각각 매출액으로 나눠주면 매출 기준으로 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과 이자율(이자비용/매출액)을 비교할 수 있다. 즉, 이자보상비율이 1.0 이상이면 매출 기준으로 이익률이 이자율보다 높아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1.0 미만이면 이익률이 이자율보다 낮아 지속가능성이 훼손된다. 특히 이자보상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성장동력이 되지 않는 무분별한 확장 경영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는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도 경제성장률이 있고 기준금리가 있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1.4%로 유지했다. 우리나라의 현재 기준금리는 이보다 훨씬 높은 연 3.5%다. 물론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국가 경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기준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제 성장에서 성장동력이 없는 재정 확장은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것이 분명하다.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전재정 기조의 2024년 정부예산안에 동의한다. 다만, 긴축 재정은 현재 상황에서 하나의 정책일 뿐 궁극적 해답은 아니다. 국가 경제도 기업 경영처럼 긴축 재정에만 매몰되지 말고 경제성장률을 높일 성장동력을 찾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 미래 경제 성장을 이끌 성장동력에 대한 정부의 산업정책이 명확히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처가 규제부서인 고용노동부나 환경부이고, 기업을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위상은 오히려 낮다고들 말한다. 그만큼 정부의 성장동력 정책이 기업에 와닿지 않고 있다는 평가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예산안 중 미래 성장동력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개발(R&D)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8.9%에 그친 것은 국회 검토 과정에서 반드시 재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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