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여 "정치적 결론" 야 "답변 부실"

13일 청문회 이후 경과보고서 채택해야 했지만 법정 기한 넘겨
여, 이재정 위원장 해외출장 지적…야, 재송부 오면 추가 검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9.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강수련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13일 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여야는 이날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경과보고서 송부를 위한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됐다.

이날 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방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방 후보자를 신임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25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원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목했다. 여야가 경과보고서 채택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민주당 몇몇 강성 의원들에 의해 채택이 불발됐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적, 정책적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며 "청문회가 정책토론으로 진행됐는데도 마지막 결론은 '정치적 결론'이 내려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의 이재정 산자위 위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이 위원장의 해외 출장으로 인해 실시계획서 채택이 늦어졌고, 이로 인해 청문회 일정이 연기되면서 청문회와 경과보고서 채택이 같은 날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늘이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이다. 위원장이 해외에 있어서 청문회일정이 전체적으로 늦어졌는데 민주당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상도의를 어긴 것"이라며 "민주당 잘못으로 법을 지켜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방 후보자의 답변과 자료제출이 부실해 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채택하려고 했지만, 많은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해 유보한 것"이라며 "적격, 부적격을 판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후보자의 무성의한 답변, 회신들이 문제 됐다. 무성의하게 하루를 그냥 보내면 된다는 식의 관례는 적절하지 않다. 인사청문회가 요식 절차가 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향후 윤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이 들어오면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한번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채택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당내 의견 수렴과정에서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관의 경우 국회 동의가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