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개 부처 개각, 진흙탕 정쟁 멈추고 경제 살리기 경쟁 계기 돼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정 쇄신 차원에서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 국방부 장관에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후보자로 내정했다. 국방부 장관 교체의 경우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의 측면이 클 것이다. 이번 개각에는 국정 과제 이행 부진과 업무 능력 논란을 빚은 장관을 경질함으로써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출마할 각료를 교체하는 등 순차적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 국정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해야 한다. 국정 철학 방향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되 실력과 전문성·도덕성을 고루 갖춘 최고 인재들을 기용해야 한다. 음주 운전 전력과 정책 실언 논란을 빚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나 자녀 입시 관련 ‘아빠 찬스’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지명된 세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꼼꼼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각을 계기로 여야 모두 진흙탕 무한 정쟁에서 벗어나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 경쟁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라는 본연의 야당 역할을 내팽개치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포퓰리즘 입법 폭주에 매달려 국정 발목을 잡아왔다. 거대 야당은 간호사·농민의 표심을 사기 위해 간호법·양곡관리법 입법을 강행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패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툭하면 ‘대통령·장관 탄핵’ 카드로 겁박하면서 국정 운영을 방해해왔다. 경제·안보 복합 위기 타개와 개혁 수행의 최종 책임은 여권에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비상한 각오로 움직이기보다는 안일한 자세를 보여왔다. 상당수 공무원들은 아직도 복지부동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순차적 개각으로 새 인물을 기용해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경제 회복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