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먹구름 속 기득권 지키기 ‘정치 파업’ 공감 얻을 수 없다

[서울경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올해 하반기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그간 미뤄왔던 각종 노동 개악 사안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150만 조합원이 단결해 윤석열 정권에 조직된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이달 말 16개 시도 지역본부별 노동 탄압 규탄 대회, 11월 11일 전국 노동자 대회, 12월 대국회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투쟁 강도를 높여 기득권을 지키고 노조의 위력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11월 11일 서울 도심에서 20만 명이 집결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 및 민중 총궐기를 열기로 했다.

거대 노조는 대정부 투쟁의 명분으로 ‘노동 탄압’을 거론한다. 그러나 노조의 강경 투쟁은 회계장부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노조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중단, 근로시간제 개편 등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노조 회계 내역을 정부에 보고하라는 것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내용”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회계 내역 공개라는 기본 의무조차 거부하면서 기득권 지키기에 매달리는 양대 노총의 행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공공 기관과 거대 기업의 노조들도 잇따라 파업에 들어갈 태세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파업이 진행돼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20~60%가량 감축되면 이용객의 불편과 산업 현장의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포스코 노조는 기본급 두 자릿수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검토하고 있다. 기아와 현대제철도 언제든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고물가·고금리에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정부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기득권 노조의 제 밥그릇 챙기기식 정치 파업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이제는 노조도 공멸을 초래하는 고질적인 ‘파업병’에서 탈피해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