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러 ‘악마의 거래’···안보리·한미일·독자 등 ‘다층 제재’ 착수하라

[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낮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무기 거래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러시아는 패권 세력에 맞서 성스러운 싸움에 나섰다”며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데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푸틴 대통령은 “경제협력과 인도주의적 문제, 한반도 정세에 대해 확실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푸틴은 이에 앞서 기자들에게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 군사기술 협력 등 모든 문제를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두 정권의 ‘악마의 거래’가 시작된 것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과 재래식무기를 러시아에 넘기고 러시아로부터 첨단 무기 기술과 에너지·식량 등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회담 직전에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북러의 무기 거래는 국제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제공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면서 한반도 안보 환경이 요동칠 수 있다. 북러가 무기 거래를 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게 된다.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해놓고도 노골적으로 이를 어긴다면 자포자기식 무법 폭주를 하는 셈이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이번 거래에 대해 촘촘하고 강력한 ‘다층 제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유엔 차원의 기존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추가 제재를 추진해야 한다. 또 가치 공유 국가들의 연대와 한미일 공조 차원의 공동 제재, 독자 제재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압박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다음 주 방한하는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과 대(對)북중러 수출 통제 및 제재 방안을 깊이 논의해야 한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미국의 핵우산 구체화, 핵추진잠수함 확보 등 실질적인 대응 능력 제고도 서둘러야 한다. 국제 규범을 어기고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 역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동북아 평화 체제를 만들려면 북러 두 정권에 ‘도발 카르텔’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