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기차 反보조금 조사 착수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반(反) 보조금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13일(현지 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연례 정책 연설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글로벌 시장은 값싼 중국산 전기차로 넘쳐나고 막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인위적으로 (값이) 낮게 책정되고 있다”며 “이런 관행이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했다.

전기차가 주요 친환경 사업으로 떠오른 가운데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이 글로벌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경쟁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하는 반독점 조사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이 유럽 태양광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잊지 않았다”며 “이제 막 출발한 많은 기업이 보조금을 받는 중국 경쟁 기업에 밀려났고 파산 신청을 해야 했으며, 유망한 인재들은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형평성이 중요하는 이유는 (개인의) 삶과 생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중국과) 협력할 수 있고 협력해야 하는 주제가 있으므로 동시에 소통과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올해 하반기 예정된 EU-중국 정상회담에서도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기조로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디리스킹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지난 3월 발표한 대중 전략으로, 중국과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유지하되 유럽연합에 불합리한 무역 관행을 없애자는 취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매년 9월 발표하는 연례 정책 연설은 미국 대통령의 국정 연설과 유사한 성격으로 향후 1년간 추진할 주요 정책 방향이 담긴다. 지난 2010년 조제 마누엘 바호주 전 집행위원장이 시작한 이후 유럽연합의 연중 최대 이벤트로 꼽힌다.